간호사들이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환부에 삽입된 카테터를 직접 제거한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간호사들이 숙련된 전문가로서 이 행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진료의 보조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의사들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간호사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