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면책 사유는 무엇이 있는가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규정이 국민 개개인을 위한 이익 보호가 아닌 전반적인 공공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근거로, 인증신제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면책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