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와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부재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게시한 공고문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공고문을 작성할 때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결과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