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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처 검사의 공람종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처 검사의 공람종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경우 수사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람종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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