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며, 청구인이 주장한 사전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