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청구 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