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수사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절차나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행위를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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