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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