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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송치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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