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는, 이 규정이 전범(前犯)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그 행위책임이 가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