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적인 증거'는 디엔에이 증거와 같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시간이 지나도 그 증거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증거의 범위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증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