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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