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를 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