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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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