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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2022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및 법률 적용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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