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벌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가 법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 도로법 제86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