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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