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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Answer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했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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