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공용물건손상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이 없었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도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