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