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질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경우, 해당 특수경비원의 자질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특수경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이 제한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