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수사 지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법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규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특정 시기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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