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물품을 습득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가전제품 렌탈계약에 따라 토스트기를 받기로 하였고, 피해물품에는 포트기와 토스트기가 함께 들어 있어 이를 사은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해물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반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