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살피건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인 재판이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함으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인 각하함에 따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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