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정하는 보석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들에 근거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들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