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실화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조조문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