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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번 청구에서 그 결정의 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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