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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