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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 규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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