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의 제척기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 따른 형사보상법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미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 중이므로, 이 사건 결정일 이후에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들의 구제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보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입법자에게 입법개선권고를 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