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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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