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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