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수사기록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