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처리를 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고,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