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고발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당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수술기록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술기록지 사본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이를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여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수술 등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며, 다른 간이한 방법을 선택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발을 진행한 점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