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피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피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며, 이 사건 기피결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피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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