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통해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에 벌금형 외에 자유형을 규정한 것이 가혹하지 않으며, 법관이 정상 참작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