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예외 적용되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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