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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