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 증거 등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절차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고발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지휘는 청구인과 같은 고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