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유사한 행위가 군기나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행위는 군 외부의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군 공동체의 공적 영역이나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