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데, 군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성적 행위는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했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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