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군기와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자발적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사적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며,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배제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