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이 참석할 대상 종교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불허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