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