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있어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