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동성 군인과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