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4조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4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며, 당해 사건인 무고죄 재심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이 사건의 재판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야만 성립하는데, 형법 제34조가 본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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