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 시 법령의 시행과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청구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법령 시행 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청구 기간을 경과한 2023년 10월 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결국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