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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